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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

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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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현(대일특수강주식회사 대표이사/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한 이사장) 2016.11.22 국회의원회관에서 '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' 패널로 참석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수사권 부여 등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,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5%가 공정위위 강제수사권 부여에 찬성하고, 공정위는 검찰과 달리 임의조사권만 가진 현실적 상황 때문에 증거부족 등으로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다. 고 지적하고하며, 공정위가 대기업과의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하였다. 실제 공정위의 소송 패소사건 가운데 72%가 3대 대형로펌 (김&장 42%, 율촌 15%,태평양 14%)이 상대측을 변호한 것이라 파악되었고,신고사건에 대한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렉 제도 도입, 실질적인 피해구조를 위한 손해배상명령제 도입 및 피해 구제기금 설치를 제안하였다.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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